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요? 두 제도 모두 채무 해결 방법이지만 자격조건, 변제금액, 신용회복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선택하면 5년 이상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비교해보세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액 제한이 없지만 수입이 없거나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개인회생, 무직자나 폐업자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하세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체절차
개인회생 진행 단계
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개시결정까지 1~2개월, 변제계획 인가까지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3년(최대 5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신청 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가계수지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진행 단계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며, 파산선고까지 2~3개월, 면책결정까지 추가로 3~4개월이 걸립니다. 총 6~7개월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개인회생보다 훨씬 빠르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
개인회생은 본인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가 복잡해 변호사 선임률이 90% 이상입니다. 개인파산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면책불허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도움이 필수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변제금 총정리
개인회생은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약 16만원, 관재인 보수 50~10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로 200~400만원이 필요하죠. 개인파산은 인지대 약 4만원, 관재인 보수 30~50만원으로 더 저렴하지만, 면책불허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비용 150~300만원이 추가됩니다. 변제금은 개인회생의 경우 월 가처분소득(수입-최저생계비)의 100%를 3~5년간 납부해야 하며, 총 변제액은 최소변제액(채무총액의 25% 또는 청산가치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수하면 기각되는 함정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청 1년 내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면책 불가
- 도박, 투기, 사치 등으로 인한 채무가 50% 이상이면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선택 필수
- 신청서에 채권자나 재산을 누락하면 허위 작성으로 간주되어 전체 절차가 기각될 수 있음
- 개인회생 중 3회 이상 변제금을 연체하면 인가가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함
- 과거 7년 내 면책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표
두 제도의 핵심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데 활용하세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자격 | 정기수입 필수 채무 15억원 이하 |
변제불능 상태 채무액 제한 없음 |
| 소요기간 | 3~5년 | 6~7개월 |
| 변제비율 | 최소 25% 이상 변제 | 0% (전액 면책) |
| 신용회복 | 종료 후 5년 | 면책 후 7년 |
| 재산처분 | 유지 가능 | 처분 후 배당 |
| 총 비용 | 300~600만원 | 200~4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