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채용했는데, 사회보험료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그에 속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며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단, 신규가입자는 최근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며, 기존 가입자(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수준 및 기간
지원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80%입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최대 21,160원 지원
-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지원
지원기간은 36개월이며, 신규가입일 기준입니다.
지원 제외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지원 방식
지원 신청 후,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하면 다음 달 고지될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단, 다음 달 보험료 부과가 없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는 별도 신고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예시표
| 구분 | 월 평균 보수 | 지원 비율 | 월 지원금액 |
|---|---|---|---|
| 근로자 | 230만 원 | 80% | 99,360원 |
| 사업주 | 230만 원 | 80% | 103,960원 |
유의사항 및 참고 기준
‘10명 미만 사업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신청월 기준 최근 3개월 연속 10명 미만
- 신규 설립 후 3개월 이내 10명 미만 유지 시
또한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절차 요약
1. 지원 자격 확인 → 2. 두루누리 홈페이지 신청 → 3. 보험료 납부 확인 → 4. 차감 방식으로 지원금 수령
누락되지 않도록 법정기한 내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Q&A
Q1. 기존에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중 하나라도 최근 1년간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기가입자'로 분류되어 지원되지 않습니다.
Q2.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해당 월에 한해 지원됩니다.
Q3. 36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신규가입자 기준 36개월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지원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는 매달 법정기한 내 완납해야 합니다.
Q5. 공공기관 소속 사업장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및 행동 촉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까지 해소하는 정부의 유익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복지 향상과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지원 요건을 잘 확인한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였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지금 바로 두루누리의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