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함께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청정기술 산업에 10년간 3,7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며, 전기차 보조금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 중이다. 미국 청정에너지 투자와 산업 탈탄소 전략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기후 대응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법제도 기반 강화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투자를 공식화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3,7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저장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입한다. 특히, 프로젝트당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어 민간 자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청정기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생산량 증가와 기술혁신 가속화를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2024년 기준 미국 내 신규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친환경 전력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IRA 법안은 세제 인센티브 외에도 공급망 구축 지원, 생산 및 수출 장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산 부품 사용과 고용 기준을 명시해 자국 산업 보호와 친환경 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운송 정책
미국은 전기차 산업을 탈탄소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급속한 확장을 유도하고 있다. IRA를 통해 미국 내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배터리 소재의 국산화와 공급망 재편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자동차 제조사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생산거점을 북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고 있다. GM, 포드,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업체들은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신설과 차량 조립 라인 전환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 중이며, 이는 미국 전기차 산업의 내재화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며, 전국 고속도로망을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중이다. 이는 소비자의 충전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며, 교통 부문 탈탄소화를 적극 실현 중이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미국이 운송 분야에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산업 부문 탈탄소화와 구조 전환의 시도
산업 부문은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하는 만큼, 탈탄소화 전략의 핵심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청정 제조 혁신’을 장려하고 있으며,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 및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탄소 포집·저장 기술(CCUS), 수소환원 제철(HDR), 전기 기반 생산공정 등 친환경 전환 기술에 대한 투자와 실증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술에 대한 상업화와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당 수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공급망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조달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및 국방 분야에서도 청정기술 기반 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미국 산업 전반에 걸쳐 탈탄소 압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미국이 세계적인 청정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함께 전기차 산업과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전략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공급망 재편 등 다방면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실질적인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기술 혁신의 확산이 관건이 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적 방향과 시장 변화에 주목하며,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