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 세계는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글로벌 경제 재편, 다양성과 포용성 강조 등 문화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문화 산업을 전략적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며, 콘텐츠 수출, 창작자 지원, 문화 인프라 확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한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문화정책 변화 양상을 심층 분석하여, 문화산업의 글로벌 흐름을 파악합니다.
1. 한국과 중국: K-컬처와 국가 중심 전략
한국은 2025년에도 문화콘텐츠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IP 육성 지원, ▲해외 진출 마케팅, ▲창작자 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콘텐츠 펀드 2조 원 조성”을 통해 중소 제작사 및 신진 작가들의 글로벌 진출을 유도하며, 메타버스, 게임,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OTT 중심 제작지원과 K-POP 공연 인프라 해외 확장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문화 대국’ 전략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술과 전통 문화를 결합한 콘텐츠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애국 콘텐츠, 국풍 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 검열을 강화하면서도, 자체 플랫폼을 중심으로 AI 기반 콘텐츠와 VR 기반 전시 등을 육성 중입니다. 또한, ‘국가문화디지털화센터’를 설립해 유적지, 전통예술 등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 한국: K-콘텐츠 펀드, 창작자 복지, 웹툰·게임 수출 강화
- 중국: 문화 검열 + 디지털화 병행, 애국 콘텐츠 육성, 국풍 트렌드 확대
2. 미국과 프랑스: 다양성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정책
미국은 민간 중심의 콘텐츠 시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공공 정책 차원에서는 다양성과 기술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예술기금(NEA)은 2025년 기준으로 ▲소수민족 작가 지원 확대, ▲AI와 예술의 융합 프로그램 신설, ▲지속가능 예술을 위한 펀딩 확대 등을 실행 중입니다. 특히 대도시 중심에서 지역 사회 기반으로 문화 예산을 분산하며, ‘로컬 문화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문화정책을 갖춘 국가로, 2025년에도 ▲예술가 기본소득 실험 확대, ▲독립 영화 및 공연예술 지원 강화, ▲기후친화형 전시 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주도국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 예산도 증가 중입니다.
- 미국: AI 예술 펀딩, 로컬 문화 지원, 다양성 중심 예술정책
- 프랑스: 예술가 기본소득, 탄소중립 예술정책, 공공문화 재정 확대
3. 문화정책의 글로벌 공통점과 차별점
* 공통점
- 디지털화: 박물관·공연·전시의 온라인 전환 및 실감 콘텐츠 확대
- 창작자 보호: 저작권, AI 활용 등 법적 보호 정책 강화
- 다양성과 포용성: 소수자, 젠더, 지역 기반 문화 지원 확대
* 차이점
| 항목 | 미국 | 한국 | 중국 | 프랑스 |
|---|---|---|---|---|
| 중심 가치 | 다양성과 지역성 | 산업화·수출 | 정치 이념 중심 문화 통제 | 예술 자율성과 공공성 |
| 전략 플랫폼 | AI 예술, 로컬 예술 플랫폼 | K-웹툰, OTT, 메타버스 | 국영 플랫폼 위주 | 국립 미술관·극장 중심 |
| 창작자 지원방식 | 펀딩 중심 + 지역 파트너십 | 제작비 지원 + IP 펀드 조성 | 국가 주도형 인증 시스템 | 예술가 수당제 + 장기 프로젝트 지원 |
2025년 문화정책은 각국이 직면한 사회적 요구와 디지털 기술 발전을 반영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넘어 문화 자체가 경제적 자산이자 외교 전략, 국민 정체성의 핵심으로 인식되며,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에 관심 있는 창작자, 기업, 투자자라면 세계 문화정책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