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전세계약이 절실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완벽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피해 없는 전세계약을 진행하세요.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임대인의 소유권과 채무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현황과 임대인 본인 소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선순위 채권 총액이 감정가의 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확인증을 통해 이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보증금 안전장치 설정하기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는 물권적 효력을 갖는 가장 강력한 보증금 보호 방법으로, 임대인과 합의하에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진행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활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므로, 보험료는 부담이지만 확실한 보호막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완벽가이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수리의무, 관리비 분담, 중도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을 완료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내외로 하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입주 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급매물이나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매물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 신분증 대조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면적, 준공연도 확인
- 임대차신고확인증으로 기존 임차인 보증금 현황 파악
- 주변 시세 대비 적정가격인지 부동산 중개업소 3곳 이상 문의
- 임대인의 세금납부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류로 임대료 지급능력 확인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진행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빠트리지 말고 체크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
| 단계 | 확인항목 | 소요시간 |
|---|---|---|
| 매물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열람 | 1-2일 |
| 계약준비 |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1일 |
| 계약체결 | 표준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날인 | 당일 |
| 입주완료 |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등기 | 2-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