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수소경제 로드맵 수립과 RE100 참여 기업 확대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경제 전략은 향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제도적 기반과 실행 전략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적, 제도적 틀을 구축하며 중장기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국내 최초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사례로, 향후 기후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등 다양한 부문의 감축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탄소가격제 도입을 포함한 시장 기반 정책들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ETS)는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유인으로 기능하며, 참여 기업의 자발적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녹색채권’ 및 ‘ESG 금융’ 활성화를 통해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도 병행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제도적 안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보다 정교한 정책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수소경제 전략의 성장 동력과 실현 과제
한국은 수소경제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수소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200기 설치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산업 육성, 수소 생산기지 구축, 액화수소 및 수소 유통망 확보 등 공급망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통해 수소 생산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 이는 단순히 수소 사용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배출을 통제하려는 정교한 전략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수소 동맹’을 통해 생산·저장·운송·활용 전반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존재합니다. 아직 기술력 측면에서 일본, 독일 등 선도국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편이며, 수소 공급원 다변화와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청정수소 수입 인프라 확대 및 수소항만 조성 등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RE100 기업 확산과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 노력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한국에서도 참여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ESG 경영 확산과 함께 기업 이미지 제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대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자가발전 설비 구축, REC 구매 등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미비는 RE100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력 계통 연계 문제와 입지 규제 등의 제약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개선, 송전망 확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유인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력구매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RE100 확산이 대기업 중심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해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경제 전략은 법제도적 기반, 기술 혁신, 산업계 참여를 통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신뢰성과 민간 협업 체계가 뒷받침될수록 그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과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있으며, 기술개발 투자, 해외협력 확대,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과 글로벌 협업의 강화가 필수적인 다음 단계입니다.